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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찾아 현창하고,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주는 천고법치문화재단
제3회 시상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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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천고법치문화상 축사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8-06-25 15:24  |  Hit : 230  



축 사

 

오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천고법치문화상의 취지에 공감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법조 지도자 여러분, 역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 여러분께 천고법치문화재단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1회와 제2회 시상식에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만 한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천고법치문화재단은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송종의 전 법제처장님께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재단의 송종의 이사장님은 저와 서울법대 동기 동창생입니다. 제가 거쳐 간 공직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전 전임자가 바로 송종의 이사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마지막 내각의 각료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은 통상의 법조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낙향하여 한촌에서 밤농사를 지으며 각종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으나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명부에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고법치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천고법치문화상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송 이사장님을 도와 재단의 임원으로 봉직하시는 모든 분이 명망 있는 법조인들입니다. 이분들께서 이끌어가는 공익법인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기리라고 확신합니다. 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오늘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평소 존경하는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님, 그 실적이 널리 공인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금일의 수상자로 선정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개인 수상자인 정암 정성진 선생님께서는 1969년 검사로 임관된 후 대구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등 경향의 요직에서 범죄수사는 물론 법무·검찰제도 개선에 크게 공헌하셨고, 그 뒤 법학교육에 헌신하여 국민대학교 교수와 제7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법학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직하시다가 제59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훌륭히 이끄시고, 현재도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수분지성의 신념으로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올곧은 법조인으로서 정암 선생님께서 쌓아 오신 혁혁한 공로를 현창함이 마땅하다는 재단의 결정은 우리 모두와 한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3월 출범 20주년을 맞은 서울행정법원이 제8호 수상자가 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김용석 법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판사님, 직원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유일한 행정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지난 20년간 전국 사건의 약 45%131,432건 행정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23개의 재판부 및 사무국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사법적 통제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정의 준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치행정을 이 땅에 착근시키는데 큰 공적을 세웠음이 널리 공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창립30주년을 맞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이 제9호 수상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진환 원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님, 직원여러분들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형사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난 30년간 각종 범죄의 실태 및 원인과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총 천여 권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국내유일의 대국민 범죄통계포탈인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엔 범죄방지네트워크인 UNPNI의 상임이사기관으로 국제범죄에 대한 공조와 예방에도 공헌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소속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최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경사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명예로운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하신 수상자와 수상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더욱 건승·발전하시길 축원 드리며, 이만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23

김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