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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찾아 현창하고,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주는 천고법치문화재단
제3회 시상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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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천고법치문화상 인사말씀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8-06-25 14:45  |  Hit : 216  



3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식사(式辭)

 

오늘 우리 재단의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법조 유관 기관장님과 단체장님 및 하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창립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우리 재단의 세 번째 시상식입니다.


오늘로서 천고법치문화상은 9곳에 시상이 됩니다. 개인수상자 3, 기관 2, 정부기관의 부서 1, 단체 3곳 등 도합 9개의 상이 시상되는 것입니다.


역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그 이름과 명칭만 보더라도 과연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수상자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상자는 좀 특별합니다. 개인수상자 외에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서울행정법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특정법원이 민간단체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으나 저는 이번 시상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민간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단법인이 사법기관인 법원을 표창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1차적으로 행정작용을 통해 그 터전이 마련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서 법의 준칙이 제시되어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행사장에 나누어 드린 시상 관련 자료에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행정법원의 공적을 제가 몇 줄로 표현하였기는 하나, 사실 그 공적을 이런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창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법원에서 봉직하셨던 여러 법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공적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공적을 재단에 통보하여 천고법치문화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해주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족한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법무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때인 1988년에 법무부의 주도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이 제정되어 그 이듬해에 연구원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국가 형사정책의 수립과 범죄의 방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좀처럼 눈에 뜨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이 30년의 긴 세월을 거치며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범죄예방에 기여한 크나큰 공로는 절대로 잊힐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수상자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선정된 이유입니다.



사법기관인 법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표시이며, 법치의 이념을 실증적으로 구현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표창은 음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적 격려의 표시입니다.


개인수상자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님에 대하여는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군더더기인 췌언에 불과합니다. 만인의 사표인 법조인 한분을 수상자로 모신 것은 또한 우리 재단의 영광입니다.


 


천고법치문화상을 금전적 가치로 따진다면 실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에 담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의 의미와 가치를 어찌 무게로만 달고 수치로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천고법치문화상에는 국민의 힘찬 박수와 환호하는 갈채가 들어있는 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고법치문화상은 국민이 수상자에게 달아주는 값진 훈장입니다.


만고불변인 정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오늘의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개인수상자인 정암 선생의 건승하심을 축원하며, 기관수상자인 서울행정법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 23.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송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