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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찾아 현창하고,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주는 천고법치문화재단
제2회 시상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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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천고법치문화상 심사보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6-05-12     조회 : 289  


<2회 천고법치문화상>

 

심 사 보 고

 

이사 김 경 한

 

오늘 시상할 제2<천고법치문화상>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고법치문화재단>은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그 소속부서,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제1회 시상이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고, 앞으로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 상이 진정한 권위와 전통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유념하여, 금년도에도 저희 재단은 수상자 선정에 최대의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왔으며, 금년 310일 정기 이사회 석상에서 금년도 시상방침으로,


 


우선,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만인의 사표가 될 원로 법조인 한 분을 재단에서 자체 선발하여 수상자로 모시기로 하고,


 


그 밖의 수상 대상자 추천은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께 의뢰하기로 하여 311일 각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단은 금년 46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시간 논의한 끝에


 


1. 만인의 사표가 될 원로 법조인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계의 권위자이시고 각급 법원의 요직과 헌법재판관, 감사원장을 역임하면서 일생을 헌신하여 오신 송천 이시윤 선생을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 추천의뢰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부터


201411월에 정부가 출범시켜 방위사업 분야의 오랜 적폐를 척결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추천받았고


 


3. 감사원장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출범하여 방산비리 상시감찰을 통해 공직비리를 적발하고 그 분야의 수사와 감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함에 큰 성과를 거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추천받아 각 예의 심사한 결과,


2개 부서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매우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제2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확정하여 오늘 이 시상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